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15만 원 수리비가 나온 경미한 사고인데도,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은 입원(2주 진단), 다른 한 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수리비·합의금이 나갈 예정,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나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사건 처리는 안 됨), 피해자 측이 '자동차보험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250만 원을 추가로 개인 합의해 달라,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사처벌을 근거로 개인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공갈·협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하면 양형에 참작되므로, 피해자 측이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개인 합의 요구가 공갈·협박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개인 합의(형사 합의금)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피해에 대한 합의금 요구)의 범위 내라면 공갈·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즉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통상적인 합의 과정이므로, 그 자체가 곧바로 공갈·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그 요구가, 정당한 피해 배상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해악의 고지)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④ 즉 단순히 '합의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공갈·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부상의 진위(과잉 진료 여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상대방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15만 원 수리비가 나온 매우 경미한 사고인데, 탑승자 두 명이 입원·통원 치료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② 즉 사고가 매우 경미한데 탑승자들이 부상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부상이 실제로 그 사고로 인한 것인지(경미한 충격으로 그 정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마디모(EDR·공학적 분석 등을 통한 상해 가능성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그 사고(경미한 충돌)로 인해 차내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마디모 감정(분석)'을 신청·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마디모 분석 결과, 그 경미한 사고로는 탑승자가 다치기 어렵다고 나오면, 상대방의 부상 주장(및 그에 따른 합의금 요구)의 신빙성이 낮아져,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자진 신고 + 마디모)'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의 부당한(과도한) 합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시고, ② 그 과정에서 '마디모 분석(경미한 충돌로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지 확인)'을 신청·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마디모 결과에 따라 부상의 진위를 가려,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상대방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보다, 자진 신고와 마디모를 통해 사실관계(부상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합의 과정이라 그 자체로 공갈·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다만 정당한 범위를 현저히 넘는 과도한 요구를 협박하며 하는 경우 공갈이 문제될 여지), ② 이 사안은 사고가 매우 경미(사이드미러만 15만 원)한데 탑승자들이 부상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부상이 실제로 그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있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보다, ③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시고 '마디모 분석(경미한 충돌로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지 확인)'을 신청·요청하여 부상의 진위를 가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합의 과정이라 그 자체로 공갈·협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가 매우 경미(15만 원)한데 탑승자들이 부상을 주장하므로, 그 부상의 진위가 의문이니, 상대방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보다 경찰에 자진 신고하며 '마디모 분석'을 요청하여 부상 가능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