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서 전대차(전차)로 상가를 운영하시는데, 건물 1층에 질문자님 매장 외에 다른 상가가 있고, 두 상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기존에 먼저 임차 중인 상가에서 못 쓰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부당한 것으로 아는데, ① 공용 화장실 사용에 대한 중재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② 화장실 사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용 화장실의 사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 건물의 화장실이 여러 상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공용 화장실)'에 해당한다면, 그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용자(각 상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즉 공용 부분인 화장실을 특정 상가(먼저 임차 중인 상가)가 독점하며 다른 상가(질문자님)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도 그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중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용 부분(화장실)의 관리·사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 건물에 관리사무소(또는 관리 주체)가 있으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이 문제를 알리고 공용 화장실 사용에 대한 중재·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요구하시고,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인(건물주)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은 '전대차(전차인)'이시므로,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은 전대인(원래 임차인)일 수 있으나, 공용 부분 문제는 건물 전체의 관리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임대인(건물주) 등에 문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상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임차 중인 상가가 공용 화장실을 독점하며 질문자님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리사무소·임대인 등을 통해 그 상가가 공용 화장실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그 상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 화장실 사용을 막는 것이므로, 관리 주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조정·소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사무소·임대인 등을 통해서도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 불가피하게 소송(공용 부분 사용 방해 배제 청구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협의·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 신청 또는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소송은 시간·비용이 들므로, 우선 관리사무소·임대인·조정 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용 화장실은 공용 부분으로서 모든 사용자(각 상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임차 중인 상가가 이를 독점하며 질문자님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므로, ② 우선 건물에 관리사무소(관리 주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이 문제를 알리고 공용 화장실 사용에 대한 중재·조치를 요구하시고(관리사무소가 없거나 해결 안 되면 임대인·건물주에게도 요구), ③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가피하게 소송(공용 부분 사용 방해 배제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용 화장실은 모든 상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이므로 먼저 임차 중인 상가가 독점하며 질문자님의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있으면)에 중재·조치를 요구하시고 해결 안 되면 임대인에게도 요구하시며, 그래도 안 되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