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한국 귀화했다가 다시 일본 국적으로 회복하려면?

Q

일단 한국 선택하고 한국인으로 살다가 만약에 다시 일본 국적을 얻으려고 하면 아예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쉽나요? 그리고 그 요건은 뭔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본인이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선택(취득)하고 한국인으로 살다가, 만약 다시 일본 국적을 얻으려고 하면, 처음에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일본으로 귀화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쉬운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화와 국적회복(재취득)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으로, ㉠ '외국인이 처음으로 어떤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귀화)'과, ㉡ '원래 그 나라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되찾는 것(국적회복·재취득)'은, 그 과정(절차·요건)이 다릅니다. ② 즉 과거에 그 나라 국적자였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처음 귀화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한 설명(참고)'을 드립니다. ① 한국을 예로 들면, ㉠ '귀화'의 경우에는 귀화 요건 심사와 함께 '귀화시험(국적시험)'을 별도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 '국적회복(과거 한국 국적자가 다시 취득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험을 따로 보지 않는 등, 절차가 다릅니다. ② 즉 한국의 경우 국적회복은 귀화보다 절차가 간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는, '원래 일본인이었던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한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② 이 경우 일본에서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일본으로의 국적회복·재귀화 등)가 어떻게 되는지는, '일본의 국적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③ 일본의 국적법상, 과거 일본 국적자였던 사람이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간이귀화·국적회복 등)에는, 일반 외국인이 처음 귀화하는 경우보다 요건이 완화되거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절차는 일본 국적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즉 일본에서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처음 귀화하는 것보다 쉬운지, 그 요건이 무엇인지는, 일본의 국적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본 측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므로, 그 절차·요건은 일본의 국적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따라서 자세한 것은, ㉠ 일본 대사관(주한 일본 대사관)이나, ㉡ 일본의 국적·귀화 담당 기관(법무국 등)에 문의하시면, 과거 일본 국적자의 국적 재취득(재귀화·국적회복 등) 절차·요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일본 국적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본 대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처음 귀화하는 것'과 '과거 국적자가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것(국적회복·재귀화)'은 절차·요건이 다르고, 과거 국적자의 재취득은 처음 귀화보다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나(한국의 경우 귀화는 시험이 있으나 국적회복은 시험이 없는 등), ② 질문자님처럼 '과거 일본인이 한국으로 귀화했다가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요건은 '일본의 국적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③ 자세한 것은 주한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의 국적·귀화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과거 일본 국적자의 국적 재취득 절차·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처음 귀화'와 '과거 국적자의 재취득(국적회복·재귀화)'은 절차·요건이 달라 후자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나(한국은 귀화 시험이 있으나 국적회복은 없는 등), 질문자님처럼 과거 일본인이 한국 귀화 후 다시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요건은 일본 국적법에 따르므로, 주한 일본 대사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