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수입 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에 간 상황에서(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아야 했고 마땅한 곳이 없어 조금 낮게 달림), 보상 처리가 걱정이신데, ① 치료비만 100% 지불하면 되는지, ② 수입 맥주 회사에도 어느 정도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③ 행인의 부주의도 감안된다면 어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간판 소유자·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간판(공작물)을 통행에 방해되는 높이(낮게)에 설치하여 행인이 그 간판에 부딪혀 다친 경우라면, 그 간판의 소유자·점유자(가게)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공작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간판을 낮게(통행에 방해되게) 설치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게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행인이 다친 데 대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인의 과실(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그 사고에 행인 자신의 부주의(과실)도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가게의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② 즉 ㉠ 그 간판이 통행에 어느 정도 방해를 주는 높이였는지, ㉡ 행인이 앞을 제대로 보고 통행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행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를 들어, 간판이 통행로에 다소 낮게 있었더라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행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즉 치료비 100%를 무조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인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확인(증거)'이 중요합니다. ① 행인의 과실 정도를 따지려면, 사고 당시 행인이 어떻게 통행하다가 부딪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사고 당시의 CCTV 등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 간판의 높이·위치가 통행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되었는지, ㉡ 행인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 등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자료로 행인의 과실을 입증하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 맥주 회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 간판이 수입 맥주 회사가 제공한(설치한) 것이고, 그 회사의 설치·관리상 문제(예: 회사가 간판을 낮게 설치하도록 한 것 등)가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회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그 간판을 실제로 설치·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가게가 설치했는지, 맥주 회사가 설치했는지), 그 설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간판의 설치·제공 주체와 관리 책임에 따라 맥주 회사의 책임 여부가 정해지므로, 간판 설치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상해야 할 범위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치료비, 필요시 위자료 등)이나, ② 행인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③ 즉 치료비 등 손해에서 행인의 과실 비율을 뺀 만큼을 배상하게 되므로, 100%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간판을 통행에 방해되는 높이(낮게)에 설치하여 행인이 부딪혀 다친 것이라면 간판의 소유자·점유자(가게)가 공작물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② 행인 자신의 부주의(과실)가 있으면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감액되므로(치료비 100%를 무조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님), 사고 당시 CCTV 등 영상으로 간판의 방해 정도·행인의 부주의 여부를 확인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시고, ③ 그 간판이 수입 맥주 회사가 제공·설치한 것이고 그 설치·관리상 문제가 사고 원인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 회사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므로 간판 설치 경위를 확인하시며, ④ 배상 범위는 치료비 등 손해에서 행인의 과실 비율을 뺀 만큼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CCTV 등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판을 낮게 설치하여 행인이 부딪혀 다친 것이라면 가게가 공작물 책임을 지나, 행인의 부주의(과실)가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되므로 치료비 100%를 무조건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로 간판 방해 정도·행인 부주의를 확인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시고, 간판을 맥주 회사가 설치·제공한 것이면 그 회사의 책임도 확인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