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려는 가게 앞에 항상 차들이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좁은 골목길이라 인도 위를 반쯤타서 비스듬하게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되면 가게 앞 인도에 펫말 세우려는데 법에 위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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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도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