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22년 12월 31일부로 만 37으로 병역의무가 해제되었고 한국여권도 함께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포기완료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목적으로 3월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요. 미국여권으로 k-eta 신청하여 한국입국을 하는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에서 자람)로,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 37세가 되어 병역 의무가 해제되었고 한국 여권도 함께 만료된 상황에서, 이제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포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목적으로 3월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미국 여권으로 K-ETA를 신청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K-ETA(전자여행허가)와 복수국적자'를 설명드립니다. ① K-ETA(전자여행허가)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때 사전에 받는 여행 허가입니다. ② 원칙적으로, 본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이므로 K-ETA 신청이 불필요한 것이 맞습니다(한국인은 한국 여권으로 입국). ③ 그러나 ㉠ 한국 여권을 소지할 수 없거나(만료 등), ㉡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상의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 따라, K-ETA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질문자님처럼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황상 K-ETA로 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현재 한국 여권을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이시므로, 정황상 미국 여권으로 K-ETA를 신청하여 입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이 아직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국적 상실·이탈)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인 상태이므로, 국적 관련 상황에 따라 입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 포기 절차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질문자님의 국적 포기(국적 이탈·상실) 절차가 어디까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국적 포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복수국적자(한국 국적 보유) 상태인지, 아니면 완료되어 외국인이 된 상태인지에 따라, 입국 방식(한국 여권 필요 여부, K-ETA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국적 포기 절차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곳에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입국 방식(미국 여권 + K-ETA로 입국 가능한지)은, ㉠ 재외공관(미국 내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국적 상황과 입국 방식을 문의하시고, ㉡ K-ETA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경우 K-ETA 신청·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며, ㉢ 이용하실 항공사에도 상황(복수국적, 한국 여권 만료, 미국 여권 + K-ETA)을 설명하고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즉 대사관, K-ETA 홈페이지, 항공사 세 곳에 확인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래 한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K-ETA가 불필요하나, 한국 여권을 소지할 수 없거나 인적사항 불일치 등의 상황에서는 K-ETA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처럼 한국 여권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정황상 미국 여권으로 K-ETA를 신청하여 입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② 우선 국적 포기(국적 이탈·상실) 절차가 어디까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국적 상황에 따라 입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③ 정확한 입국 방식은 재외공관(한국 대사관), K-ETA 홈페이지, 이용 항공사 세 곳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적·입국 관련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래 한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K-ETA가 불필요하나 한국 여권을 소지할 수 없는 상황(만료 등)에서는 K-ETA가 필요할 수 있어, 질문자님은 정황상 미국 여권 + K-ETA로 입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적 포기 절차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고, 정확한 입국 방식은 재외공관·K-ETA 홈페이지·항공사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