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상대가 저작권 위반한 것에 대한 지적 댓글을 남겼더니 상대가 고소함), 최근에 최종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상황에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상대방(고소한 사람)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상대방의 고소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고의)'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에게 '고의(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③ 즉 상대방이 ㉠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 상대방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④ 반면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고(또는 사실일 수 있다고 여기고)' 고소한 것이라면, 그 고소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무고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저작권 위반을 지적하는 댓글을 남긴 데 대해 상대방이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②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무고의 고의)'이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③ 즉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질문자님의 댓글이 명예훼손 등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한 것이라면,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 질문자님이 어떤 글에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왜 무혐의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고죄로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무고의 고의) 고소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 질문자님의 댓글 내용, ㉡ 상대방의 고소 내용, ㉢ 무혐의 처분의 사유(불기소 이유 등) 등을 확인·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 사유(불기소 결정서 등)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활용하십시오. ③ 무고죄는 고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고의(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 ② 정확한 판단을 위해 ㉠ 질문자님의 댓글 내용, ㉡ 상대방의 고소 내용, ㉢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 사유(불기소 결정서 등)를 확인·정리하시고, ③ 무고죄는 고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설명만으로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댓글 내용·고소 내용·무혐의 처분 사유(불기소 결정서)를 확인하시고, 무고 고소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