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

친구가 아파서 비행기 탔다가 내리게 됐는데 인증 할 수 있는 서류들도 아마 있을거에요. 당장 돌아갈 돈도 없고 비자 기간도 끝났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귀국 할 수 있나요? 비행기 비용을 안주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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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파서 (도와주려고) 비행기를 탔다가 내리게 된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에 관한 상황에서, 인증(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당장 돌아갈 돈도 없고 비자 기간도 끝났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귀국할 수 있는지, (국가가) 비행기 비용을 대주지는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불법체류 자진신고와 출국·재입국'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체류(비자 기간이 끝나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 중인 외국인이 자진신고(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자진신고를 하고, ㉡ 부과되는 범칙금(불법체류에 대한 벌금·범칙금)을 납부한 후, ㉢ 자국(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②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면, 본국(출신국)에 있는 재외공관(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즉 자진신고 → 범칙금 납부 → 출국 → (재입국 시) 재외공관에서 비자 재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④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면 (범칙금 납부 후) 출국(귀국)할 수 있고, 다시 입국하려면 본국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비자 재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② 즉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비자 발급에 제한(일정 기간 입국 금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입국·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따라서 자진신고·출국 후 재입국·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등은, 외국인 본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나 재외공관(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행기 비용(귀국 항공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국(출국) 시 필요한 항공권(비행기 표)은, 외국인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② 즉 국가가 귀국 항공권 비용을 따로 지원(대납)해 주지는 않습니다. ③ 따라서 귀국 항공권 비용은 본인이 마련하셔야 합니다. ④ 다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국 대사관(그 외국인의 국적국 대사관)이나 관련 지원 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항공권은 본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범칙금을 납부한 후 자국(본국)으로 출국(귀국)할 수 있고,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면 본국의 재외공관(한국 대사관)에서 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② 재입국·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법체류 이력 등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되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③ 귀국 항공권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하므로, 항공권 비용은 본인이 마련하셔야 하며(형편이 어려우면 본국 대사관 등의 도움을 알아볼 수 있음), ④ 자진신고·출국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후 본국으로 출국(귀국)할 수 있고, 재입국하려면 본국 재외공관에서 자격에 맞는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 그 가능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귀국 항공권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하니, 자세한 절차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출입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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