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이중국적 유지하는 방법

Q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미국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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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에 살면서, 한국·미국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시 영주권 → 시민권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먼저 '영주권(결혼 이민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②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통상 영주권 취득 후 약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 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로로 진행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점입니다. ② 즉 결혼을 통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상태로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③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잃게 되어, 이중국적이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을 통한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일정 요건 하에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여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특히, '외국에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남성의 경우) 다만 병역 문제(병역 기피 의혹이 없어야 함 등)와 관련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역 관련 사항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성별·병역 관련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 (약 3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나,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병역 등 요건 확인 필요).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먼저 받고 약 3년 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그 상태로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고, ② 다만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요건 등 확인 필요),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③ 정확한 요건·절차는 개별 상황(성별·병역·거주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적 관련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재외공관에 문의하거나 국적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 약 3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나,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여지가 있으니(병역 등 요건 확인), 정확한 것은 출입국(1345)·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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