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시민권이 있는 상태로 어릴 때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은 복수국적자(03년생)이신데, 중국에 가야 할 상황과 군대 문제가 있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만 취득한 채 중국으로 간다면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 다시 못 돌아오는 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국적 이탈(포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포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국적 이탈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에 거주(해외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국내(한국)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국적 이탈에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남성의 국적 이탈 시기 제한'을 안내드립니다. ① 국적을 이탈하려는 남성(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그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 37세가 되는 해가 지난 이후에야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질문자님(03년생)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다면 병역을 마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등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국적 이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병역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금 곧바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 국적 이탈·F-4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따라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처분을 받는 등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고, ② 그 후 재외동포(F-4) 비자와 함께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을 이탈하고, F-4 비자로 한국을 방문·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못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 적법하게 국적을 이탈한 경우라면, F-4 비자 등으로 한국을 방문·체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다시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하려 하거나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문제가 되면, 입국·체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역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적 이탈은 원칙적으로 해외 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이탈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놓쳤다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되는 등 병역 의무가 해소된 후 또는 37세가 지난 후에야 이탈이 가능하므로, 지금 곧바로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②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재외동포(F-4) 비자·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국을 방문·체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다시 못 오게 되는 것은 아니며, ③ 정확한 안내(국적 이탈 가능 시기, 병역 처리 등)는 병무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국적 이탈은 해외 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남성은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가능한데, 그 기간을 놓쳤다면 병역을 이행·면제받는 등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탈이 가능해 지금 병역을 피하려 곧바로 이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역 해소 후에는 국적 이탈 후 F-4 비자로 한국을 방문·체류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