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은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약정시급으로 설정하여도 법 위반소지는 없습니다.

1.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1544원입니다. 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기본시급 : 1만원)으로 가재해 두시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위와 같이 약정하면 월 총근로시간 * 12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포함 모든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5인 미만이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여기에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한 최저 수준의 시급은 약 11,544원입니다(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에 20%를 가산한 수준). 질문하신 시급 12,000원은 이 기준(11,544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다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추후 시급 12,000원 전체가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통상시급)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재하면, 매월 실제 근로시간(월 총 근로시간)에 12,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의무는 없어 이 계산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다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시급을 기본시급(예: 10,000원)과 주휴수당 상당액(예: 2,000원)으로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항목의 성격이 명확해져 향후 분쟁 소지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핵심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