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인 규모의 법인 회사에서, 몇 명이서 노동조합(노조) 설립을 준비 중인데, ①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② 노조 설립 후 신청을 하면 대표자에게 연락이 간다고 들었는데 회사 대표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지, ③ 괜히 노조를 만들려던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은 소수 인원이라도 설립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은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③ 이때 주요 집행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인원으로 노조를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몇 명이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자유이자 권리(단결권)'입니다. ② 따라서 노조 설립은 회사(사용자)의 입장·승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승인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③ 노조 설립 신고를 하면, 회사 대표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등)'이 그 노조가 (설립 요건을 갖춘) 제대로 된 노동조합인지를 심사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④ 즉 회사 대표가 노조 설립을 승인·불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가 승인을 안 해줘서 노조를 못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설립 신고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조를 설립하면 행정관청(관할 고용노동청·지자체 등)에 설립신고를 하고, 행정관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합니다. ② 다만, 준비가 미흡한 경우(규약·임원 선출 등 절차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구 등으로 설립이 지체되거나 늦춰질 수 있으므로, 절차·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금지(부당노동행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매우 중요한 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전보·차별 등)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법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② 즉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며, 만약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조 설립 절차(창립총회·규약·임원 선출·설립신고 등)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또한 향후 회사와의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도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조합은 소수 인원이라도 설립 가능하고(창립총회·임원 선출·규약 제정 등 절차 필요), ② 노조 설립·운영은 노동자의 권리(단결권)로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므로 회사 대표가 승인을 안 해줘서 못 만드는 일은 없고(행정관청이 설립 요건을 심사할 뿐), ③ 노조 설립·가입·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므로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④ 설립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향후 단체교섭에 대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동조합은 소수 인원이라도 설립할 수 있고, 노조 설립은 노동자의 권리라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므로 대표가 승인을 안 해줘서 못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행정관청이 요건 심사).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