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불법주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밖어 주시를 못 한 사이에 주차를 하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와 보상이 가능 할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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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가게 앞에, 잠깐 주차하지 못하게 한 사이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가게 앞 불법 주차로 영업에 지장)에서, 어떤 조치와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게 앞 무단(불법) 주차에 대한 대응'을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1. '업무방해죄(형사)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이 가게 앞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연락을 거절(전화를 받지 않음)하여, 직접적으로 가게의 영업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 경우, 그 무단 주차 행위가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③ 즉 단순히 한 번 잠깐 주차한 정도가 아니라, 무단 주차로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정황(주차로 인한 영업 방해의 정도·지속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 무단 주차로 인해 실제로 영업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그 차량 소유자(운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무단 주차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불법 주차 견인 신고(가장 신속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관할 구청(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견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② 즉 그 차량이 불법 주정차(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할 구청·주정차 단속 부서에 신고하여 단속·견인을 요청함으로써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가게 앞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견인·과태료의 근거가 없을 수 있으므로(사유지 무단 주차는 행정 단속 대상이 아닐 수 있음), 그 앞이 도로(공공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견인 신고가 가능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임의로 조치하는 것은 삼가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단 주차 차량이 얄밉더라도, 그 차량을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② 즉 정당한 방법(견인 신고, 업무방해·손해배상 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타인이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하고 연락을 거절하여 영업에 직접 방해를 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정황(영업 방해의 정도·지속성)을 살펴야 하고, ② 무단 주차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차량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가장 신속한 방법은 관할 구청에 불법 주차 견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시되(다만 가게 앞이 사유지면 견인 근거가 없을 수 있으니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확인), ④ 차량을 임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등이 될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무단 주차는 사진·정황을 기록해 두시고 업무방해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게 앞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불법 주차 견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가게 앞이 도로인 경우), 무단 주차로 영업에 방해를 받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 있으며(위력 해당 여부가 쟁점),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임의로 건드리는 것은 삼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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