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금 미반환 상황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택 전세 재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 이자를 전액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을 미반환하여, 임차인이 대신 대출을 연장하여 재계약함으로써 임대인의 손해를 임차인이 떠안게 됨),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행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속임)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임대인)에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기망의 고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지원금(대출 이자 지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재계약을 하게 했는데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가 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그 지원금(이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속여서 재계약을 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즉 임대인이 애초에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임대인이 약속 당시에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단순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약속 위반)'의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별'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처럼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②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③ 예를 들어, ㉠ 임대인이 그 약속(지원금 지급)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 ㉡ 임대인이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다른 사람에게 한 말, 그 후의 태도 등) 등이 있으면, 사기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④ 즉 임대인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임대인이 처음부터 지원금(이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의 자금 상황, 약속 당시·그 후의 태도, 지원금 약속의 내용·경위 등). ② 그러한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③ 사기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임대인이 지원금(이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약속한 지원금·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형사(사기)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임대인에게 지원금(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지원금 약속에 관한 자료(계약서, 지원금 약속 관련 대화·문자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반환된 전세금 자체에 대한 반환 청구도 별개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죄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지원금(이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이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약속 당시 자금 사정, 그 후 태도 등)를 확보·정리하시고, ② 그러한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하시되(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③ 사기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임대인이 지원금(이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지원금·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반환 전세금도 별개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 재계약·지원금 약속에 관한 자료(계약서, 대화·문자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손해배상은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지원금(이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를 검토하시되, 성립이 어려우면 민사상 손해배상(지원금·이자)과 미반환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