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으로 인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한 이후,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① 별도로 가처분에 대한 취하가 필요한지, ②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므로) 매매 시 등기부에 변동이 없는지, ③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이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인이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을 제기하면서, 소송 중에 임차인이 그 점유(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전대·양도 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가처분의 목적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을 할 때, 임차인이 이미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③ 가처분 결정이 나면, 임차인은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가처분 취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명도소송(또는 그 전)에 스스로 퇴거하여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인도되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점유 이전 방지)은 사실상 달성·소멸된 것입니다. ② 다만, 그 가처분(집행)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정리(취하·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깔끔합니다. ③ 즉 임차인이 퇴거하여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그 가처분에 대한 '취하(또는 집행 해제·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그대로 두어도 실익이 없어졌으나,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취하·해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매 시 등기부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점유(점유 상태)'에 관한 것이지, '부동산의 처분(소유권 이전 등)을 금지하는 것(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닙니다. ②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부동산의 '등기부(등기)'에 기입(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점유에 관한 가처분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점유자에 대한 집행으로 이루어짐). ③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변동(가처분 등기 등)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매매(소유권 이전)에 등기상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매매 시 등기부에 그로 인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의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기존 임차인(집행 대상자)'에 대한 것이고, 임차인이 퇴거하여 부동산이 인도된 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② 따라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의 전입신고에 그 가처분이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 관련 행정 절차로, 그 가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음). ③ 즉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이 그 가처분 때문에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④ 다만 깔끔한 정리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을 취하·해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매매(임차인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건물을 매매할 수 있고, 매매 후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② 월세 미납 임차인의 경우, 새 소유자도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므로, 새 소유자가 미납 월세 청구·명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임차인이 아직 있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이미 퇴거했다면 그 부동산은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새 매수인이 그대로 사용·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인이 퇴거하여 부동산이 인도되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은 달성·소멸되었으므로, 그 가처분에 대한 취하(또는 집행 해제·취소) 절차를 밟아 정리해 두시는 것이 깔끔하고,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으므로 매매 시 등기부에 그로 인한 변동은 없으며, ③ 그 가처분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것이라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의 전입신고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으나(전입신고는 별개), 깔끔한 정리를 위해 가처분을 취하·해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취하·해제 절차는 법원(가처분 담당)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퇴거하여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취하·해제하여 정리해 두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아 매매 시 등기부 변동이 없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것이라 다음 이사 오는 사람의 전입신고에 장애가 되지도 않으니, 정리 차원에서 취하·해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