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맘카페(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먼저 변호사와 명예훼손 상담을 받아본 후 대응하려 하시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공연히 밝힘)'하여 훼손(해를 입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즉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인터넷(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매우 빠르게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처벌'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진실한(사실인)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③ 즉 온라인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며, 허위 사실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면책)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공익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면책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맘카페에 올린 글이 ㉠ 진실한 사실이고 ㉡ 공익 목적(비방 목적이 아님)이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그 글의 내용(사실인지 허위인지, 비방 목적인지 공익 목적인지)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맘카페에 올린 글의 내용을 검토하여, ㉠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허위 사실인지), ㉡ 공익 목적이었는지(비방 목적이 아니었는지),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단순한 의견·평가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사항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위법성 조각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③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글의 내용·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위법성 조각 주장 등)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고, 온라인(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등,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 처벌되나, ②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공익 목적, 비방 목적이 아님)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올린 글이 진실한 사실인지·공익 목적이었는지·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등을 검토하시고, ③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글의 내용·경위를 검토하고 위법성 조각 주장 등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이면 3년 이하 징역 등, 허위면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올린 글이 진실·공익 목적인지 검토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