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소송 문의드립니다.

Q

12월부터 1월까지 지인에게 총 4500만원 (원금)을 빌려주었고 본인 신용이 안좋아서 제가 대신 개인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1500만원 정도이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를 3주이상 미루며 단 오만원도 상환하지 않았고 저는 원금과 제 피해금액 + 도와준 대가와 이자로 총 9000만원을 입금받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이득이 되는 조건이였고 빌려갈때마다 이번주안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약 20번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불이행시 본인의 차량을 명의이전해준다는 구두약속도 있었습니다 차량은 벤츠c 까브리올레 차량이며 담보대출 3000만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총 9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원금 + 법정최고 이자로 받게 되는건가요?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저의 신용도와 대신 빚을 진 돈을 갚아야 했기에 저의 채무와 카드값연체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와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원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환자입니다 ) 스트레스로 인해 약 증량 및 우울증증세가 심해지고 있고 제가 빌려서 빌려준 금액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서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할시 소요될 시간과 제가 받게될 금액이 9000만원이 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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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소송 관련 절차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무 불이행 소송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채무 불이행이란: 계약에서 정한 의무(돈 상환, 물건 인도, 서비스 제공 등)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 유형: ① 이행 청구 소송: 채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청구. 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자, 지연 손해금, 기대이익 손실)를 청구. ③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③ 지급명령: 금전 채권의 경우 민사 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소송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가압류: 채무자 재산을 도피 전에 가압류하여 보전합니다. ③ 소장 작성 및 제출: 청구 원인(계약 내용, 불이행 사실), 청구 취지(금액, 이행 내용)를 특정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④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행 능력 확인: 전부 이행이 어렵다면 분할 이행을 채권자와 협의합니다. ② 항변 사유 확인: 불가항력, 채권자 과실, 소멸시효 완성, 면책 조항 등 항변 사유를 검토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소장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④ 조정·화해: 법원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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