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중반이신 어머님이 복막염 수술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시던 중, 섬망 증상에 따른 돌발 행동에 대비해 의료진이 손을 묶어 놓은 상태였는데,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이 케어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의 섬망 증상으로 인한 돌발 행동에 코를 차여 금이 갔고, 병원 측은 며칠 일당만 보상하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며 질문자님(환자 측)에게 간병인과 합의를 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간병인이 병원비·2개월 인건비·향후 후유증 치료비 등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인지, 소송 시 환자 측 잘못이 인정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섬망 상태 환자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섬망 상태(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의식장애 상태)'에 빠진 환자는, 그 순간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한 돌발 행동에 대해 그 환자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③ 즉 섬망 상태의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한 돌발 행동(코를 찬 것)에 대해, 그 환자(어머님)에게 법적 책임(손해배상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특히 손이 묶여 있는 등 통제된 상태에서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의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점은, 환자 측 책임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병원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원은 환자의 생명·안전을 다루는 특수한 장소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간병인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보다 더 집중하여 환자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 곳입니다. ② 그리고 간병인은 간병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중환자실에 근무할 정도면 '수술 후 섬망 증상에 따른 환자의 돌발 행동'에 대한 사전 인지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수술 전에 손발을 묶는 동의서까지 받은 점 등). ③ 따라서, 간병인이 그러한 돌발 행동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스스로 다친 것이라면, 그 피해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앞서 본 대로, 섬망 상태 환자의 무의식적 돌발 행동에 대해 그 환자에게 법적 책임(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만약 간병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환자 측(어머님)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간병인·병원의 주의의무 소홀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이 크게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어머님의 돌발 행동으로 간병인이 다친 데 대한 도의적 미안함)'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즉 간병인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범위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섬망 상태(인지기능 장애)에 빠진 환자의 무의식적 돌발 행동에 대해서는 그 환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어머님(환자)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손이 묶여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 특히 중환자실 간병인은 섬망 환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어 그 소홀로 스스로 다친 것이라면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② 간병인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병원비·2개월 인건비·향후 치료비 등)에 응하실 필요는 없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환자 측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주장하시며(수술 전 손발 결박 동의, 간병인의 주의의무 등 정황을 정리), ③ 다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④ 소송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수술·섬망 관련 기록, 결박 동의서, 사고 경위 등)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섬망 상태 환자의 무의식적 돌발 행동에 대해서는 그 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어머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특히 중환자실 간병인의 높은 주의의무를 고려하면 그 피해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간병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나 도의적 책임을 감안해 합리적 범위로 합의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소송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