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것인지, 고액 체납자(고액 세금 체납자)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급명령'은 법원의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안내드립니다(세금 관련 것과는 다릅니다). 먼저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돈),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금액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한(약식) 절차'입니다. ②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대여금, 물품 대금, 밀린 임금·차임 등)이 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경우,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지급명령은 '고액 세금 체납자가 생겨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기 위해(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채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② 그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③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정식 소송(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 ㉡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정식 소송보다 ㉠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 비용(인지대 등)이 저렴합니다. ② 따라서 채무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속·저렴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③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세금)과의 구별'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고액 체납자'를 언급하셨는데, '세금 체납'과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다른 것입니다. ② 세금 체납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체납처분, 압류·공매 등)를 진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사인(채권자) 간의 채권 회수를 위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③ 즉 세금 체납과 지급명령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금전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신속한 절차이고, ②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③ 이는 '고액 세금 체납자가 생겨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며, 세금 체납(체납처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하는 간이·신속한 법원 절차이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채권자로서 받을 돈이 있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② 반대로 채무자로서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청구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음), ③ 지급명령은 세금 체납과는 다른 제도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이의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하여 법원이 서류만으로 '지급하라'고 명하는 간이·신속한 절차로, 세금 체납과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하면 정식 소송으로, 안 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