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① 비용을 바로(신청 시) 납부하는지 아니면 피고인(채무자)이 납부하는지, ② 접수할 때 바로 납부해야 한다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신청인(채권자)이 먼저 납부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의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신청인(채권자,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 시에 먼저 납부합니다. ② 즉 상대방(채무자)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그 비용을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③ 다만 나중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그 소송 비용(인지대 등)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소송비용 부담), 일단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의 종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인지대는 일반 소송보다 저렴하여, 통상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② 송달료: 상대방(및 신청인)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통상 '당사자 수 × 일정 회분'을 납부합니다. ③ 즉 인지대와 송달료를 신청 시에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신용카드 가능 여부 포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 방문 신청 시: 법원 내 은행(또는 수납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 창구에서 인지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②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ecfs.scourt.go.kr) 이용 시: 온라인으로 인지대·송달료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 할인 혜택(일부 감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즉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으시면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법원 방문 납부는 통상 현금·인지). '인지대 계산(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② 예를 들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므로(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짐), 정확한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③ 정확한 인지대·송달료 금액은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급명령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상대방(채무자)이 아니라 '신청인(채권자)'이 신청 시에 먼저 납부하며(나중에 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음), ② 납부 방법은 ㉠ 법원 방문 신청 시에는 법원 내 은행·수납 창구에서 현금 납부(또는 인지 구입)하고, ㉡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신용카드 납부를 원하시면 전자소송 이용), ③ 정확한 인지대·송달료 금액과 납부 방법은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신청인(채권자)이 신청 시에 먼저 납부하며, 법원 방문 시에는 현금(또는 인지),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이용 시에는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내고 싶으시면 전자소송을 이용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