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이 있는 배우자(남편)와 함께 이민 갈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남편은 성범죄로 2년 6개월 실형 중, 질문자님이 먼저 취업 비자·투자이민 등으로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 초청으로 남편·자녀를 초청하려 함)에서, 남편의 범죄 기록이 방해가 되지 않고 이민 갈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 나라는 어디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부부 모두 30대 중후반, 좋은 학력·경력 보유). 먼저 '성범죄 기록과 이민(입국 부적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부분의 이민 대상국(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이민(영주권 취득)·입국 심사에서 범죄 기록을 중요하게 봅니다. ② 특히 '성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라면, 그 범죄가 비교적 중한(심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민·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각 나라마다 범죄 기록에 대한 '구제(면제) 제도(waiver 등)'가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 실형이 나온 상황이라면 그 구제(waiver)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남편의 성범죄 실형 기록은 이민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이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의 범죄 기록과 별개로 가족(질문자님·자녀)이 이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의 경우, '다른 가족(남편)이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기록이 없는 가족들(질문자님·자녀)이 미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② 즉 남편의 범죄 기록 때문에 질문자님·자녀까지 이민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자녀는 먼저 이민(영주권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문제는, 그 후 남편을 '배우자 초청'으로 데려올 때, 남편의 범죄 기록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초청할 때의 구제(waiver)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의 경우, 성범죄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먼저 영주권자가 된 가족(질문자님·자녀)이 남편 없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waiver(입국 부적격 사유의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남편의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범죄 내용, 가족의 극심한 고통 입증 등)을 갖추면 waiver를 받아 남편을 초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성범죄의 구체적 내용·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그 범죄 내용을 검토하여 waiver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캐나다는 범죄 기록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편이므로, 캐나다보다는 '미국'으로의 이민이 (위와 같은 waiver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② 즉 남편의 범죄 기록 문제를 고려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역시 범죄 내용에 따라 다름). ③ 다른 나라(호주·뉴질랜드·유럽 등)도 각 나라의 이민·범죄 기록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편의 성범죄 실형 기록은 이민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성범죄로 실형이 나온 경우 구제(waiver)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남편의 범죄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② 남편의 범죄 기록과 별개로 범죄 기록이 없는 질문자님·자녀는 (미국의 경우) 먼저 이민(영주권 취득)을 진행할 수 있고, ③ 그 후 남편을 배우자 초청으로 데려올 때, 미국의 경우 성범죄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먼저 영주권자가 된 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waiver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며, ④ 국가 선택은 캐나다보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으나 남편의 범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방법·어떤 나라가 가능한지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남편의 성범죄 실형 기록은 이민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어 구제(waiver)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범죄 기록이 없는 질문자님·자녀는 (미국의 경우) 먼저 이민할 수 있고, 이후 남편 초청 시 범죄 내용과 가족의 극심한 고통 입증 등에 따라 waiver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보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으나 범죄 내용에 따라 다르니, 이민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