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 유저와 시비가 붙어(상대방인 아군 유저가 질문자님과 친구에게 게임을 못한다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제지하다가 계속 비난을 받아 흥분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저속한 욕설(부모를 소재로 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하고 게임을 나간 상황에서,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게임 채팅 등)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여기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위한 것뿐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질문자님이 하신 것과 같은 저속한 성적 욕설)을,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로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하신 표현(부모를 소재로 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성적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고소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게임 중 단순한 욕설·패드립 수준을 넘어,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당한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진지한 반성: 흥분하여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상대방)와 원만히 합의(사과·처벌불원)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 초범인 경우 선처 가능성: 초범이고, 우발적으로(상대방의 시비에 흥분하여) 한 것이며, 합의·반성이 이루어지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즉 상대방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등으로 대응하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대응은 초기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좋으므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것 포함)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이 하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처벌될 수 있으므로, ②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상대방)와 원만히 합의(사과·처벌불원)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며(초범이고 우발적이며 합의·반성 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 ③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고, ④ 앞으로 게임 중에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욕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하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하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며(초범·우발·합의 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게임 중 성적 표현·욕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