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남성으로, 부득이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시민권이 발급될 것 같은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아니라 입대를 꼭 하고 싶으신 상황(F-4 비자 등 여러 이유)에서,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 선서식 당일부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아시고, 병무청 문의 결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국적 상실 여부를 몰라 여전히 한국 국민이므로 입대는 가능하나, 시민권 취득 이후 군 입대가 F-4 비자 발급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군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면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적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외교 문제가 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4 비자 심사 기준(국적상실 연도)'을 설명드립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 심사 시에는, '국적상실 연도(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그리고 규정상, '2018년 5월 1일 이후이면서,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전에 국적을 상실한 남성'의 경우에는, '만 40세까지는 F-4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즉 병역을 마치기 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만 41세부터 F-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이후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입대의 의미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이후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병역 의무도 없습니다. ③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국적이 상실된 이후(외국 시민권 취득 이후)라면, 그 병역 이행은 '병역 의무를 해소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④ 즉 국적상실 시점(외국 시민권 취득 시점)이 병역 의무 해소 시점보다 앞선다면, 그 후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F-4 비자 취득 제한(만 40세까지 불가)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1세 전에 F-4 비자를 받으려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41세가 되기 전에 F-4 비자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②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국적 상실 전에) 먼저 병역 의무를 해소(병역 이행 등)'한 후, 그 다음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그 후 F-4 비자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③ 즉 '병역 해소 → 외국 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 신청'의 순서라야, 만 40세까지 F-4 비자 취득이 제한되는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④ 반면 '외국 시민권 취득(국적 상실) → 그 후 입대'의 순서라면, 국적상실 시점이 병역 해소 전이므로, 위 제한(만 40세까지 F-4 불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앞서 본 대로 F-4 비자 취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 시 국적상실 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② 또한 국적상실신고는 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 처벌·외교 문제로 비화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즉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여 F-4 비자를 받으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병무청·출입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4 비자 심사는 국적상실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18년 5월 1일 이후이면서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전에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② 외국 시민권 취득(국적 상실) 이후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그 후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고(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심사는 국적상실 연도 기준), ③ 만 41세 전에 F-4 비자를 받고 싶으시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 외국 시민권 취득·국적상실신고·F-4 비자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순서를 확인하시고, ④ 정확한 것(F-4 취득 가능 여부, 국적상실신고 관련)은 병무청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4 비자 심사는 국적상실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병역 해소 전에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그 후 입대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만 41세 전에 F-4를 받으려면 '병역 해소 → 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신고 → F-4 신청'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