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동네 골목상권에서 3년 넘게 장사해온 분식집입니다. 최근 단골도 늘고 블로그 후기도 많이 달릴 정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두 달 전 저희 가게에서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새로 생긴 가게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명 글자만 몇 개 바꿨을 뿐 발음이 거의 똑같고, 벽지 색깔이나 테이블 배치, 심지어 메뉴판 구성까지 저희 가게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손님 중에는 헷갈려서 잘못 들어갔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상호와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베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