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계약서에서 5년만기로 된 날짜가 지나서 자연스럽게 계약서 없이 연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가 몇달치가 밀려있어서 보증금으로 제한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에 건물주분한테 연락을 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이로인해 받을수 있는 피해라던가 제가 해야할일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혹시 월세 밀린걸로 인해 강제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갱신 후 계약서의 작성, 밀린 월세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갱신하면서 별도의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월세 밀림)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밀린 월세를 반드시 먼저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3기이상 차임연체면 강제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약서를 다시 써서 기존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취소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