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장님은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2) 하루 출근하는 인원을 보면 오전에 4명 출근이고, 오후에 5명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신정보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어느 시간대에 몇 명 출근/퇴근여부로 검토하지 마시고, 요일별로 하루에 몇 명이 출근하여 근로하였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4명/오후5명 출근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 맞다면 하루에 사용한 근로자는 9명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9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 정확하게 이를 파악하려면 (동시간대 몇 명의 근로자가 근로하는지가 아니라) 요일별로 몇 명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는지 정보를 주시고, 다시 질의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미만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5인 미만이기만 하다면 3명이던 4명이던 법률적용되는 범위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