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알바가 주민등록번호를 안 알려줄 때 대처법

Q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하더니, 급여 넣어달라며 계좌번호만 보내왔습니다. 세금 신고에 필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세무신고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필수 정보이니, 이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불가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이다보니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세금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법 위반 사례가 아니고 만약 도용할 경우 도용한 자는 형사처벌되니 안심하고 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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