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에 하루 2시간, 일주일에 14시간 정도만 일하는 시간제 알바가 있어요. 따로 쉬는 시간은 안 주고 있고요. 이 정도 근무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일 2시간 주 14시간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질의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1일 2시간)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주 14시간 근무이므로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주 14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애초에 퇴직금 지급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③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일 2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없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④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주 14시간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임을 증빙 서류로 남겨두세요.
둘째, 근로시간이 향후 변경되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시간 변경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셋째,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내역 신고 등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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