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5만 원으로 재계약한 상가를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 150만 원을 요구하며 기존 조건보다 대폭 인상해 계약이 불발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과도한 임대조건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이 무산되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 산정을 위해서는 양수인과 실제로 권리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같은 조 제3항), 권리금액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시세 감정자료가 없다면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권리금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로 신규임차인 확보가 무산된 사정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 사유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월세 150만 원이라는 조건과 그로 인해 계약이 무산된 경위를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신규임차인과 사전에 논의했던 권리금 액수나 조건에 관한 기록(문자, 가계약서 등)을 확보해 손해액 입증에 대비하세요. 셋째,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지적하고 손해배상 및 향후 대응 방침을 통지한 뒤, 필요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