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상 상한을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면서, 그로 인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던 계획까지 무산된 상황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갱신 시 차임 인상은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건물주가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권리금 회수)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리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같은 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한(5%)을 현저히 초과하는 차임을 고집하여 신규계약이 무산되었다면 방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갱신요구는 반드시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하고, 5% 상한을 넘는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둘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는 정황(문자, 녹취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세요. 셋째, 협의가 어렵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시고, 매출 상승 등 권리금 산정 근거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