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운영해 온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5년째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차 최초 계약 후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장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② 정당한 이유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3기 이상 차임 연체 전력이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제한되며, 단순히 건물주가 임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5년간 지속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은 사정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수 의사가 있는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주선 사실을 통지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둘째, 임대인이 거절하면 거절 사유와 일시를 명확히 기록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근거자료로 확보하세요. 셋째, 방해가 확인되면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다른 불공정 사정까지 포함해 변호사와 함께 청구 범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