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근태가 좋지 않던 직원 하나를 해고하기로 정하고 약 열흘 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다른 직원 사정으로 인력 상황이 급하게 바뀌어, 해고를 통보했던 직원에게 그만두지 말고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거부하며 처음 통보받았던 날짜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날 퇴사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다른 직원들도 연이어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각각 정산해 지급했는데, 최초 해고를 통보했던 그 직원이 이번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분명히 해고를 철회하고 더 일해달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하고 나간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민사로 다툴 수 있는지,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의 철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어 그 이후의 철회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이후에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내용이지 해고후에 해고철회를 한 부분이 무의미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을 비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가 다른 직장에서의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는 (최소한 해고일 이전에는)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이직의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