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 재계약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급여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또한 '프리랜서'로 계약해 사업소득(3.3%)으로 세금 처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 발생 이후 확정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왜 사전 포기 약정이 효력이 없나요 ① 강행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사전 포기, 임금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 등)은 무효입니다. ② 실질 판단: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서'이더라도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③ 재계약의 한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면(공백기간이 짧고 업무 연속성이 있다면) 기존 근무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며,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 의무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근무기간(만 1년)에 대한 퇴직금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 받아도 된다'는 구두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은 매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중간정산 목적)보다는, 실제 퇴직 시점에 정산하거나 사전에 퇴직연금(DC형 등)에 가입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