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상호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사람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는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 상호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등록 자체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상품·업종의 동일·유사성, 상표 사용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제109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상표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업종이 전혀 다르거나 상호로서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대방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질문자의 실제 영업 업종과 동일·유사한지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증거를 조사해, 3년 이상 불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검토하세요. 셋째, 상황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예고했다면 변리사·변호사와 함께 침해 여부와 대응전략(협상, 상호 변경, 취소심판 등)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