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안내로 주차했다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손님이 그 금액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사장님이나 직원이 대신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차의 사용자 등'으로 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제3자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과대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② 최종적으로 주차 여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운전자 본인입니다. 직원이 특정 장소를 가리키며 주차를 권유했더라도, 그 장소가 불법주정차 구역인지 확인할 책임까지 직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원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가 전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전제인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발부되는 것이므로, 손님에게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절차(도로교통법 제161조)를 통해 직접 다투도록 안내하세요. 둘째, 직원이 특정 구역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 기록해두세요. 셋째,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원에게 고객 안내 시 합법 주차구역만 안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