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을 귀하가 아무런 권한없이 할 수는 없고 그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의 중복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5년 전 폐업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피자팜스' 상호가 현재 귀하의 매장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상호로 새롭게 체인사업을 시작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본사가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호·로고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초 창업자(또는 상표권 승계인)와 정식 계약을 맺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표권은 존속기간 10년으로, 갱신등록을 통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법인이 폐업(해산)하더라도 상표권 자체는 청산 절차에 따라 대표자 개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되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② 상호권 역시 상법상 별도로 보호되는 권리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와 상호에 대한 권리 소멸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최초 창업자(설립자)나 그 승계인을 찾아 정식으로 상표·상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권리자가 나타나더라도 적법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초 창업자나 법인 청산 당시의 대표자를 수소문해 연락을 시도하세요. 둘째, 연락이 닿으면 상표 사용허락(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셋째, 연락이 어렵다면 특허청 상표공보나 법인등기부를 통해 권리 승계 이력을 확인해 현재 권리자를 추적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