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이면 묵시의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단 보증금 및 월세는 5%범위이내에서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 계약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지, 자동연장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인이 법정 통지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장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1년으로 봅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② 같은 조항은 이 경우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를 통상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임차인이 원할 때 3개월 예고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③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다음 갱신 시점에 다시 정해진 기간 내 통지를 해야 조건변경이나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년 임대차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1개월 전 구간에 임대인의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조건으로 계속 영업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안심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셋째, 반대로 귀하가 계약을 정리하고 싶다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 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