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체 임대료가 올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Q

건물주가 저에게만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다 같이 임대료가 오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의 보증금이나 차임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인상 여부를 직접 알기는 어렵고, 현재 보증금 계약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에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가 확정일자 열람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가의 호실 별로 구분된 소유권인지 등 소유관계에 따라서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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