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매장 재임대 시 시세를 크게 웃도는 월세를 요구하고, 다운계약서로 일부 월세를 현금으로 받아가는 문제까지 함께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단순히 임대인이 희망하는 월세 액수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세에 맞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②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적정 시세의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며, 단지 임대인이 높은 금액을 부른 것만으로는 방해행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다운계약서 작성 및 현금 수취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탈루에 해당할 수 있어, 이는 별도로 국세청에 세금탈루 신고(탈세제보)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시세에 맞는 임차 희망자를 구체적으로 물색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주선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인의 거절 또는 무응답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둘째, 현금 수취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셋째, 권리금 회수 방해가 확인되면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탈세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코너를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