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직원의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 뒤늦게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 가입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더라도 당연 가입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는 과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납부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 각종 보험비용에 대해서 50%의 부담 등을 안게 됩니다.
2)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비용을 이러한 사회보험을 통해 구현하고자 할 필요도 있으니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심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마지막 언급하신 "연동"이란 의미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