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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문의

Q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요! 간혹 4대보험 가입 안하고 근무할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구직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으며, 의무 해태시 벌칙은 물론 추후 소급가입으로 인한 소급 납부(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까지 일단 납부하여야 함) 등의 문제를 안게 됩니다. (2) 근로자의 사정을 봐 주어 좋은 마음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상황이 되면 (근로자는 미가입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후에 변심하여) 소급가입(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에 따른 리스크는 물론 다른 4대보험 기관에서도 순차적으로 가입강제 통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애초부터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구직자는 추후 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어 가입에 부정적인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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