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Q

가족끼리 함께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데, 서로 월급을 주고받으며 일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의 산재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질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comwel.or.kr) (2) 다만, (1)의 경우가 아닌 아들과 같은 가족의 경우에는 동거친족이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공단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산재혜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려면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여야 할 것인데, 사고 당시 사진이나 증거자료 확보, 주변 동료나 지인의 진술, 119구조대 출동기록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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