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교통사고 자체는 고의·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임금 청구: 실제 3일간 교육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근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진단서 미제출·문서 조작: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등 결근 소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처방전을 조작해 제출했다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내지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문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③ 손해배상 청구: 영업손실 및 재교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사용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결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문서를 조작해 결근 사유를 허위로 꾸민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정식 진단서 제출을 서면(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요구하세요. 둘째, 조작된 처방전 문서를 증거로 확보해 두고, 허위 결근 사유로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검토하세요. 셋째,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예: 문서 위조에 따른 신뢰관계 파괴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매출 감소분, 재교육비 영수증 등)를 준비해 청구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