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직처럼 비용처리를 해온 경우, 퇴직금과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세금이나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3.3% 사업소득 처리, 근로계약서 유무)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장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세무처리 방식과 무관합니다. ③ 4대보험은 대상자라면 가입·공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령자는 건강보험·소득세 정도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할 점 3.3%로 처리했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4대보험 소급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불리합니다. 미신고·미가입이 적발되면 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 위험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정리하세요. 셋째, 1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면 퇴직금 재원을 미리 준비하거나 퇴직연금(DC형) 가입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