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같은 업종에서 중간 사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 디저트 메뉴를 사진이랑 이름까지 완전히 똑같이 베껴서 팔고 있었고, 심지어 가격은 저희보다 더 낮춰서 팔고 있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진짜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욕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예전에 그 직원이랑 메뉴 연구까지 같이 하면서 도와줬는데,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질문자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여 다른 곳에 창업을 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3)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란 비공지성으로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란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검토하였을 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를 검토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사건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 가능하므로 자세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