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한 분이 저희 가게에 별점 1점 주면서 '이렇게 맛없는 건 처음이다, 다른 데 가서 드시는 게 낫다'는 리뷰를 남겼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아이디와 다른 주소로 또 주문이 들어오더니 '진짜 맛없어요, 여기서 드시지 마세요'라는 리뷰가 달렸어요. 삼일째 되던 날에도 또 다른 아이디로 '음식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맛이 형편없다'는 리뷰가 올라와서 이상하다 싶어 포스 정보를 대조해봤더니, 세 계정 전부 'ㅇㅇ번영회'라는 곳으로 대표 휴대폰 번호, 지역 매장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까지 똑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저는 댓글 하나 안 달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 질문자께서는 아이디를 바꾸어가며 실행한 리뷰 테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만약 A번영회가 질문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댓글을 남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