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3명이 근무 중인데, 매장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2~3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해왔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 보름 전에 "계약 만료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말씀드린 경우에도 한 달 전 예고 기준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업 기간의 급여와 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업기간 중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30일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까지만 근로하도록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면제는 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통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납입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즉, 복직후에 유예한 건강보험료는 납부재개를 하여야 하는데, 50% 경감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