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하여 임대인과 따로 협의없이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나 구두로 협의없이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데요, 1. 임차인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향후에 나갈 경우 2~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되는지요? 3. 반대로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갱신이 없었기에 당장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희성 변호사
1. 계약 만료 전 1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향후 나갈 경우에는 임대차 해지 표시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 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하길 바랍니다.
3.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당장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