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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소득세 신고·임대차 법률 상담

Q

집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출근은 하지않고 남편에게 폭행 부친상 이런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이유가 거짓이면 형사 처분 가능 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철희 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
가불의 이유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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