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직원이 업무 중(또는 근무 관련) 부상을 이유로 산재 처리와 휴업 중 급여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 '당연가입'이라, 사업주가 가입·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미납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급여징수금(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을 부담하게 되므로, 지금이라도 소급 가입·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주 부담(급여징수금) 기준 ① 성립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 발생: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단,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음). ② 성립신고는 했으나 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재해 발생: 보험급여액의 10%를 징수하며, 역시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고용·산재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연계되어 가입신고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산재만 가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선 이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팔 염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 대상입니다(단순 지병이면 산재가 아닐 수 있음). 둘째, 미가입 상태라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소급 가입을 진행하고, 이후 산재 신청(요양급여·휴업급여)은 근로자 본인이 하도록 안내하세요. 셋째, '급여의 절반' 요구는 근거가 다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 기간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부담이 아니라 공단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니, 임의로 반액을 지급하기 전에 산재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면 급여·보험급여 압류가 걱정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면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